▲ 김건희, 윤석열
헌정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3대 특검은 150∼180일의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인원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통령보다 앞선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직접 겨냥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특검팀이 잇달아 출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도입이 계속 무산됐던 특검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서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 1호 법률로 탄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민중기(14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7월 19일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도 기소해 총 3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습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법정으로 보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등 16가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범위를 다뤘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를 거쳐, 출범 한 달여 만인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당시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해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여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고,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간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피해 왔던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끝내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포착한 것도 민중기 특검팀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를 입당시켜 '친윤' 김기현 후보를 밀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규명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팀으로부터 총 3차례 기소됐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제(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50일간(6월 18일∼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총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공수처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수사를 마치면서, 특검법상 남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습니다.
내란 특검팀 사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 등 34건이 국수본에 넘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서 결국 국수본 몫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일명 '노상원 수첩'이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막판 불거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다만,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처리 시점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