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 통합 검토…"지방분권 전환점"

▲ 일본 국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지방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광역 지자체에 넘기는 방향으로 지자체 사무 재편 검토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 추진법 도입 이후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중앙 정부는 광역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했으나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가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손 부족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 간부는 "지방 분권이 전환점에 놓였다"며 "이를 방치하면 10년 뒤에는 지자체 업무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성은 이르면 내달부터 지방제도조사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광역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기초 지자체 업무의 광역 지자체 이관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오이타현 등 일부 광역 지자체는 실무팀을 만들어 이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문은 "지방 분권 개혁이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