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국정원과 통일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향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구분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때 북한 자료 열람 차단 조치를 두고 "국민을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목적 등을 적는 절차를 밟은 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특수자료에서 해제되면 이런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반 도서관이 노동신문의 비치를 원한다고 해도 노동신문 실물을 중국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노동신문 사이트 등 북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인 가운데 통일부는 국정원, 방미통위 등과 협조해 사이트 개방을 위한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 정구희,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