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뒤 국회의 무제한 토론 방식과 의장단의 본회의 사회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이같이 말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본 데 대해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가 끝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