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검찰 기소 탓 아닌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국무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 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며 보상금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노인 인구가 1천만 명까지 급증한 만큼 이에 맞춰 훈·포장도 늘려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출산장려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기준 역시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