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 톤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배출 전망치보다 30% 넘게 줄인 수치입니다.
먼저 소비 단계에서의 원천 감량을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합니다.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 200원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되며,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배달 용기는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을 방침입니다.
경제적 조치도 강화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kg당 150원으로 동결됐던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일회용품 등 폐기 부담이 큰 제품에는 높은 요율을 부과하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의 체질 개선도 병행됩니다.
페트병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친환경 재질을 쓰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초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