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AI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에 대해 "전체적 방향성과 기본 전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안내서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안내서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AI 기업 일각에서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불리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안내서가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저협은 "실제로 안내서에는 영리·비영리 여부를 포함해 저작물의 변형 정도, 기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성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설명이 판례나 국제적인 공정이용 해석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음저협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에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수익 창출을 전제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공정이용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정이용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과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음저협은 또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기술적 필요성과 법적 허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안내서는 모든 AI 학습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 허락을 요구하거나 공정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 상업적 이용 등 기존 저작물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적 부담이나 비용 문제 역시 공정이용 해석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이용허락 방식이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내서가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산업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음저협은 안내서가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해석 기준이 제시될수록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사결정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저협은 "이번 안내서가 AI 산업과 창작자 권리를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과 분쟁 예방, 협의와 조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어느 한쪽을 희생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공정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