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정부 "유출 걱정 없다"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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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 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 군 측에게 470 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주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 군 측은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