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위헌 소지 사라져...본회의 통과되면 신속 추진
-통일교 로비 의혹? 본질은 김건희 명품백·보석
-與도 엄정수사 당연...전재수 결백하다 믿는다
-野 '통일교 특검'? 내란 본질 호도하는 물타기
-2차 특검 막으려 정치 공세...2차 특검 해야
-자주파-동맹파 갈등없다...李정부엔 '국익파'만
-외교부·통일부 갈등? 李, 업무보고에서 종합할 것
-내년 하반기 국회의장에 뜻...민생국회 만들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위원)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은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심부터는 내란사건전담재판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지요. 관련 법안이 이르면 오는 일요일 통과가 된다는 게 여당 계획인데요. 관건은 역시 위헌시비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이겁니다.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인 조정식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식 :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제 여당에서 나름의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일요일날 만약에 통과되면 위헌소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정식 : 저는 근원적으로 해소됐다고 봐요. 크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었는데요. 재판 지연과 피고인들의 위헌소송 가능성을 고려해서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판사추천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외부가 아닌 현행 사법부 내부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위헌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 쪽에서는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거기서 뭐 추천권을 법원 내부로 주고, 2심도 하고 해 봐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조정식 : 국회는 국회 고유의 입법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왜냐하면 판사추천도 현행 사법부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1심 진행 중인 재판을 존중을 해서 2심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시비를 이렇게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이게 불필요한 위헌시비가 벌어지거나 정치적 논란이 벌어져서 윤석열의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를 했어요. 또 실제로 지난 12.3 내란이 명백하게 위법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도 아직 선고가 없었어요. 이렇게 국가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선고도 없이 이거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다 보니까 문형배 전 재판관이나 전 대법관들께서도 현 조희대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또는 현재 법원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 1심 2월에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보고 있는 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유죄가 선고되고, 중형이 선고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굳이 내란재판부 2심에서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심에서 정리가 되면요.
▶조정식 : 그거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1심에서.
▷김태현 : 그런데 2심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거 위헌법률심판제청하면 2심도 더 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조정식 :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법으로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그 위헌심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사실상 거의 제거하면서 이번에 법을 만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또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의 일부 강경한 지지층들은 이거 뭐야? 왜 약해졌어?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좀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조정식 : 이것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위헌시비로 재판이 늦어지는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이 통일교 관련된 거요. 지금 보니까 2022년 대선 직전까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여러 의원들을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접촉을 했던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정식 : 그런데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번 특검에서 수사했던 통일교 의혹의 본질은 김건희 명품백과 보석에서 비롯된 거예요.
▷김태현 :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건 맞지요.
▶조정식 : 그렇지요. 그게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1억 뇌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무더기 당원가입, 그리고 지지난 대선의 개입 뭐 이런 등등이 사실은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그전에 예전에 통일교에서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약간 더 확산이 되면서 그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경찰청 국수본에서 특별전담수사팀 구성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출국금지시키고. 저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야당 측에서 마치 특검을 하자, 또 내지는 민주당 게이트다라는 것들은 원래 이 통일교 의혹의 본질을 물타기 하려는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엄중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엄정하게 수사해서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된다.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조정식 : 그렇지요. 수사결과에서 만약에 범법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조치를 당연히 하겠지요. 다만 저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전재수 의원은 저도 오래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봐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전재수 의원은 평소 성품이나 그리고 험지인 부산에서 정치를 쭉 해오면서 가졌던 정치 이력을 보면 저는 부적절한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현재 경찰 수사에서 철저하게 잘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저는 결백이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법을 지금 공동발의하기로 어제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거 예전에 드루킹 특검 때처럼 단식이든 삭발이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당 쪽에 특검하자.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 얘기거든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그런데 특검을 안 받을 명분이, 왜냐하면 민주당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특검 많이 주장했으니까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조정식 : 지금 특검 정국의 핵심은 사실은 윤석열 내란에서 비롯된 거지요. 그게 핵심이고, 통일교 의혹이 그 속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거를 마치 다른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특검하자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봐요. 이건 물타기이지요.
▷김태현 : 물타기요?
▶조정식 : 네. 그리고 나중에 현재 경찰 특수본에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의혹이 있거나 미진한 것이 있다라면 그때 가서 별도로 특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거 가지고 특검을 마치 주요 이슈로 꺼내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호도하거나 흐리거나 물타기 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 쪽의 의도는 민주당에서 2차 종합 특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카드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정식 : 그런 정치공세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은 추진하십니까?
▶조정식 : 네,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태현 : 반대로 통일교 특검을 안 하려고 2차 특검은 또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조정식 : 저는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 특검 기간 동안에 워낙 지금 수사도 지연하고 있지만 특검 수사과정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비협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무리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내란사건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외통위이시니까 외교·안보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요. 민주당 정부에서 항상 외교·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나오는 얘기가,
▶조정식 : 자주파와 동맹파 논쟁이요?
▷김태현 : 네.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이거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
▶조정식 :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도 자주파와 동맹파 이런 갈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조정식 : 저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이재명 정부에서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조정식 : 네. 갈등이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데서 보면 저는 국익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이 관계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찌 보면 이것을 좋은 점에서 보면 전략적 다양성의 확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고 정부 부처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외교부는 외교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주도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3개의 부처가 그때 상황과 현안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최종 조율과 원보이스를 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대통령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 19일인가요? 바로 내일 대통령께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이 종합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어느 정도 대통령이 정리를 해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정식 :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올 한 해 연말이 마무리되어가는데 지난 6개월간의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셧다운됐던 대한민국 외교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특히나 가장 현안이었던 한미 통상관계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APEC 때 북미대화 접촉을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이게 올해는 성사가 되지 못하고, 내년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내년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과연 한반도의 시간이, 시계가 돌아갈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한 전반적인 시기적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최근에 조선일보인가 기사 보니까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오히려 피스메이커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기사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조정식 : 지금까지는 북미대화도 아직 재개되지 않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자 해도 그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도리어 페이스메이커로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피스메이커로?
▶조정식 : 페이스메이커지요.
▷김태현 : 페이스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조정식 :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김태현 : 아,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
▶조정식 : 네. 지금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은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식 : 그래서 이거는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들을 모색을 하고, 또 한미 간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저는 실천 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얘기가 나온 게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불참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협의가 2018년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해, 그때 잘못됐잖아.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가. 이거거든요. 통일부가 여기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정식 : 어제 외교부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대북정책협의회가 과거와 같은 한미 워킹그룹이 아니다. 아니라는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런 아픈 지적에 대해서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처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께서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은,
▷김태현 : 정청래 표도 통일부 쪽의 손을 들어준 거 같은데요.
▶조정식 : 그렇지요. 지난 정부에 있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한참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실로 딱 확보해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한미 워킹그룹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거,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국회의원장도 도전하신 적이 있고, 경기지사도 도전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2개 다 열립니다.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조정식 : 아직 좀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후반기 국회의장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경기지사보다는요?
▶조정식 :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최다선인 6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오래 호흡을 맞추고 함께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전반기 국회가 정말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우원식 의장께서 잘하셨어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계엄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래서 저는 후반기 국회가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내고, 그걸 완수를 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주 유능한 국회, 민생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나 조정식이 국회의장이 되면 전반기 때는 여야 충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조정식 : 우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빨리 윤석열 내란과 결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지만 또 민생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의힘도 같이 따라와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