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 규제 전향적 검토…SNS 제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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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호주처럼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단 국회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최근에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지요?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김 후보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제한을 검토한단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단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법 전문가로서 위원장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미디어 활동이 아예 없었던 코드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11월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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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혹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그런 적 없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방송 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복잡한 탈퇴 절차의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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