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기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각급 지방 정부에 기업 미지급금을 연말까지 정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샤오웨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현지시간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5~2026 중국경제연례회의'에서 각 지방 정부는 기업 대상 50만 위안, 우리 돈 1억 400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올해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부주임은 "현재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방 정부의 미지급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만 위안'이란 기준을 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중소·영세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원자재 대금을 우선 지불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원슈 공산당 중앙재경판공실 부주임도 "과거의 체납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체납금이 쌓이는 기존 관행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기업들은 국영기업과 지방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회수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 정부들은 고질적 예산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 지방 정부 및 은행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삼각 부채 구조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면서 "상환 책임이 모호하고 전체적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난제였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려는 중국의 핵심 정책 의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민간 부문은 국가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