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소송 23건 중 14건을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취하·양보·합의 등으로 중단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NYT는 SEC가 계속 진행 중인 소송 9건 중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연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EC가 자진해서 취하해버린 소송은 7건이며, 이 중 5건은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는 다른 7건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거나, 피고 측에 유리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피고 측에 양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중 3건이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가 낸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트럼프 1기 때 50건, 바이든 행정부 때 105건이었으나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집권기 들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입장문을 내고 암호화폐 관련 법집행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면서 방침을 바꾼 것은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우려 등 법적·정책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또 공화당 추천 SEC 현직 위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부터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건 소송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사기 제재와 투자자 보호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 취임한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단속에 의한 규제는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나는 명확히 밝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이 5명인 SEC 현 위원 중 3명은 공화당원이며, 민주당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1석은 공석입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암호화폐 업체들을 봐주라고 SEC에 압박을 가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기부금 제공이나 트럼프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일부 업체들은 SEC가 사건을 취하·축소한 후에 기부금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NYT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의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업계의 최고 정책 결정자이며 자신의 행정부가 감독하는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의 소송 대상이었던 많은 기업들이 그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 사흘만인 1월 23일 백악관은 그가 "암호화폐 혁신을 억압해 온 공격적인 법집행 조치와 과잉규제를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NYT는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문건과 법원 기록 등 수천 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20여 명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에 거론된 암호화폐 관련 피고들은 모두 불법이나 비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 상충 지적을 부인하면서 그의 암호화폐 정책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NYT에 해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