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으로 매매 시장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었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도 말라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