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필리버스터…연말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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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3박 4일 동안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을 막기 위해 쟁점 없는 법안들도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11일) 오후 2시 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연내 처리를 막겠다며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에는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제재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늘 오후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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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 민생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하루에 1개씩 3개 법안을 처리하고,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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