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습니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 달러(약 1천323조 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유럽에 영주 주둔 또는 배치된 병력 규모를 7만 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려면 미 국방장관과 유럽사령부 사령관이 이러한 조치가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가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을 적용해 미국이 유럽 내 나토 최고 연합군 사령관 직책을 공석으로 두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1991년과 2002년 중동에서의 미 군사 행동을 승인했던 법률은 폐지했습니다.
미 대통령들이 해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 조항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삭제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재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발맞춰 대시리아 제재를 영구 철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군인들의 연간 급여는 3.8%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여 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국의 군용 드론 생산 능력을 촉진하고, 외국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골든돔'으로 전환하고, 남부 국경 순찰에 현역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국방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의 기후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입니다.
'워크'(Woke·정치적으로 깨어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내포) 이념을 종식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발맞추는 조항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미 군사학교의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법안은 그러나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와 달리,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