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자리입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5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일선 법관들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제도 개선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고심 제도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연이어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