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흘 전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연수원에서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자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해당 안건에는 사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행정처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앞서 사흘 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