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제조시설 타격 가능성
- 의회가 반대? 상징적 조치일 뿐 군사작전 못 막아
- 트럼프, 본토방어 위한 마약과의 전쟁…좋은 명분
- 베네수엘라 고른 이유? 이민·석유·마약문제 본보기
- '마두로, 마약카르텔 수장' 명분도…中 견제 효과도
- 反마두로 세력 키워 정권교체 작업 들어갈 것
- 트럼프, 지지율 하락은 사실이나 아직 권한 막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카리브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왜 베네수엘라 공격카드를 꺼내든 건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 명분은 마약카르텔과의 전쟁인데요. 영공폐쇄하고, 지금 카리브해로 병력을 집결시켰다는 거거든요. 진짜 합니까?
▶민정훈 : 가능성이 꽤 있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베네수엘라 영공하고 해상을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마약 카르텔 요인이라든지 마약제조시설을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래서 가능 상황을 보다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뜻에 호응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최종판단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그 카르텔 요인을 암살하거나 마약제조시설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거 공격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의회가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민정훈 :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어쨌든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물론 의회가 ‘전쟁권한법’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연방헌법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걸 규정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분류한다면 1, 2차 세계대전처럼 미국이 전면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전쟁에 나설 때 의회에게 전쟁을 선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수반되는 전시경제나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작은 군사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권한법’이 지켜진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베트남전쟁도요?
▶민정훈 : 그때도 전쟁권한법이 지켜진 적이, 그게 1973년도에 통과된 법인데요.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어쨌든 2차세계대전 이후에 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쟁, 이번에 그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것이 마련이 됐는데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러한 조치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태현 :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원래 마약하면 콜롬비아, 멕시코 뭐 이런 데인데요. 베네수엘라 마약위협이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영공과 영토를 군사작전을 해서 마약카르텔의 본거지를 없앨 정도로요.
▶민정훈 :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주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요. 하나가 본토방어예요. 홈랜드 시큐리티하고, 두 번째가 중국 견제인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은 본토방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된다든가, 중국이 자신의 뒷마당에 영향력을 확대하다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요.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마약과의 전쟁은 본토방어를 위해서 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부가 권한을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또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좌파정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정권이기도 하고, 또 석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9년 이후에 제1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마약과의 전쟁 이게 국내 정치적 명분도 좋고, 거기다 좌파정권이고, 거기다가 석유산유국이니까 베네수엘라를 마약퇴치를 명분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본토방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법이민자고 마약이잖아요. 그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 나라가 다 미국으로 불법이민자와 마약이 많이 들어올 건데요. 특별히 거기서 셋 중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찍은 이유는 석유하고 마두로 좌파정권 이 두 개 때문인 거예요?
▶민정훈 : 그게 크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군용기를 띄워서 불법이민자를 베네수엘라로 추방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콜롬비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하나를 콕 집어서 어떤 이민문제, 석유문제,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약문제를 통틀어서 미국이 견제하고 공격하는 걸 보여주면 다른 국가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을 거고, 중국도 영향력을 미국의 뒷배인 중미나 남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베네수엘라가 본보기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교수님, 베네수엘라에도 중국에 많이 들어와 있나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중국이 막대한 투자금을 한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또 중국이 많이 사가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경제적으로 많이 침투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런 부분을 미국 행정부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중국 견제수위를 얼마나 본격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행정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 견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때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불편은 하겠지만, 신중하게 보면서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리면 중국은 그냥 그런 일방적인 미국의 행태에 비난을 하겠지만 개입은 못 할 겁니다.
▷김태현 : 전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한테 최후통첩을 했어요. 너 그만두고 떠나면 내가 살려는 줄게. 영화 대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싫다고 거부했잖아요. 이거 내정간섭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게.
▶민정훈 : 그렇지요. 뭐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을 망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보면 베네수엘라 마약카르텔의 수장, 배후가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약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이거든요. 자국민이 생명을 잃는다고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공급되니까 그러한 마약 카르텔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배후에 마두로 대통령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러니까 이게 내정간섭도 될 수 있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런 명분으로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그런데 마두로가 마약카르텔의 수괴다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민정훈 :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배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행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요즘은 주장이 중요한 거지 팩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사회이니까요.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들어오면 결사항전한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건가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결사항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노예 상태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다, 자유로운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호라든지 그러한 군 시스템을 다 정비하고 경호팀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군사력 차이를 보면 그러한 조치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번질 것이냐는 건데요. 교수님, 일단 미국의 그동안에 전쟁의 특성상 미사일 폭격하고 그다음에 토마호크 가고, 그다음에 에프 시리즈들이 가겠지요?
▶민정훈 :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목표가 마약카르텔을 갖다가 퇴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마약카르텔의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마약카르텔 시설을 갖다가 폭파하는 이런 정도에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는, 지상군을 보내는 것과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전쟁이 확대되는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에 맞게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그 규모에 맞는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겁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러니까 범죄자도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군사적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법적 위반이라든지 국제적 논란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드론하고 특수부대 보내서 전쟁보다는 어떤 작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예를 들면요.
▶민정훈 : 그러니까 특수부대도 안 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어떤 수위가 약한 미사일 정도 공격을 통해서 공습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어떤 제한된 어떤 군사작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마약카르텔 소탕 여기서 그치고, 소위 레짐체인지라고 하는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는 거 여기까지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 이게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번에 마약카르텔을 퇴치하는 군사작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미 영공이나 해상을 다 봉쇄했잖아요.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이 어떤 베네수엘라와 경제관계,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국민의 불만이 올라갈 거고, 그런 정보작전을 통해서, 인지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불만, 그리고 반마두로 세력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밀한 정치적 공작을 통해서 마두로 정권을 갖다가 축출하는, 정권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전쟁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잡는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던데요. 실제로 맞아요, 교수님?
▶민정훈 :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난 9월부터 홈랜드 시큐리티,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큰 틀에서는 명분이 홈랜드 시큐리티, 미국 본토방어를 위해서 어떤 마약퇴치, 어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불법이민 여기도 함께해서 베네수엘라가 타깃이 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받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엡스타인 파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희석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가 어떤 간접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유용한 정치적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까? MAGA의 3분의 1이 돌아섰다 뭐 이런 기사도 봐서요.
▶민정훈 :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지층이 흔들리고 중도층이 흔들린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권한이라든지 영향력을 많이 흔들 정도가 되느냐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라든지 생필품가격이 너무 올라서 관세부과에 대한 불만이 거기에 많이 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고, 그러한 여론조사의 지지층 분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관세협상, 관세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미국 현지에서 지금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민정훈 :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위헌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을 연방대법원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도 삼권분립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제1의 정책에 대한 태클을 사법부가 걸어서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행로를 막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정치적 혼란과 어떤 정치적 독립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면서 연방대법원이 그런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법리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정무적 판단을 하면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합헌이다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신중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