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두 개 조직법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보완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문위는 두 개 조직법에 대한 논의를 대체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보완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지난 10월 말부터 매주 3~4시간씩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대체적으로 조직법 관련 쟁점 논의는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문위 논의 결과가 바로 추진단이 만들어낼 정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추진단이 다른 전문가 의견과 관련 부처 의견을 함께 검토해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완수사권 논의는 1차 진행…이달 본격 심층 논의 예정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곧 하게 된다. 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문위가 두 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 직무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방법으로, 입법기술적으로 공소청법에서 수사권을 굳이 논의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을 논의할 때 정리하는 조직법 설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직 설계 쟁점 대부분은 '이견'…찬반 의견 병렬 정리
박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쟁점 논의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은 많이 발생했다며, 그런 경우 "찬반 의견을 모두 병합해 추진단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수청 수사범위 논쟁에 대해 "중대범죄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전제하며, 부패·경제범죄에 집중하자는 의견과, 마약을 포함한 8개 범죄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모두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 인사체계와 관련해서도 박 위원장은 "일원화 체계로 가자는 의견과, 검찰처럼 이원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구조와 관련해서도 박 위원장은 3단 구조 유지론과 2단 구조 전환론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단 구조가 좋다, 3단 구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 관련해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서 관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에 우선권을 줄지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드문 합의 도출 사례는 '감찰 조직 독립성'…"검사 신분 특권적 요소도 짚고 넘어가야" 공감
박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드물게 단일 의견이 도출된 사례로 내부 감찰 조직의 독립성 보장을 꼽았습니다.
그는 "내부 감찰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며, 자문위원 전원이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견 없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 신분과 관련한 특권적 요소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자문위원들이 공감했으며, 검사 적격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견 자체가 의미…정치적 결단의 영역"
박 위원장은 다양한 쟁점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히 정리해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월에는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외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