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면서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기관 구성을 꼽은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위원회에 행정 공백이 있었다.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에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 지명 몫인 김 위원장 후보자와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 외에 여야 교섭단체 몫인 5명의 위원은 아직 추천되지 않은 상탭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야당에서 분명히 추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만약 추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적한 현안 중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해당 생태계 이용자인 국민과 다양한 기업, 노동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있다며, 이해관계자의 행정 수요를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를 포함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업무 가운데에서는 '방송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 마련'을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이미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도, 이 역시 방미통위가 제대로 구성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여야가 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 주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인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기에, 의견들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1심 판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이번 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