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안보실 1차장, DMZ 출입 불허 당해…묵과 안 돼"

▲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가안보실의 비무장지대, DMZ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제정 관련 입법 공청회 축사에서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불허 당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DMZ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다 불발된 사실도 재차 환기시켰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