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오늘(3일) 감사원에서 열린 '운영쇄신TF 활동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과가 "감사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어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운영쇄신 TF에서 특별조사국이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비판받는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발표를 금지하고,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나 통제하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언론 공개도 금지하고, 고발 역시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또한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는 대폭 축소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을 도와주는 감사, 갈등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겠다며 '인권 친화적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기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파견제를 도입하고, 인사권·감찰권 전횡을 막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가동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논란이 컸던 7개 감사-월성원전, 권익위, 서해 공무원 피살, 통계, 북한 GP 불능화, 사드, 대통령 관저 공사 감사를 전면 재점검했습니다.
TF는 이들 감사에서 감사위원 패싱,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한 수사 요청, 중간감사결과 발표 남용 등 불법·부당한 절차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 지휘부가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게 감찰·대기발령을 하고 평가에 개입하는 등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개혁안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