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대 1조 원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천347억 9천100만 원입니다.
쿠팡의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을 크게 뛰어넘는 만큼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자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
계산해 보면 쿠팡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대로 1조 2천억 물어야 되겠죠? 쿠팡에서.]
[박대준/쿠팡 대표 :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님.]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엄중하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징금을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때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 (쿠팡이) 소명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저는 (감경)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3천억 정도는. 적어도 SKT 사건과 유사하거나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몰랐던 쿠팡을 질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 7조 3천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정보 유출 사고를 키웠다며,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