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엄중 책임…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도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3,370만 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보안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