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은행 5곳에 역대 최대 규모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첫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고 대응 및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호 상징성을 고려한 게 사실이지만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단위 과징금 통보로 은행 자본 건전성 및 '생산적 금융' 여력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는 자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00억 원대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는 "제재 (권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할 때 시스템 보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최근 사고들을 보면 우리 보안 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국제) 평균에 비춰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보안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전면 보완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공식화로 '핀테크 공룡' 등장이 예고된 것을 두고는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며 "내년 2∼3월에 증권신고서가 들어올 텐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파괴력이나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의식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