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특검팀에 남은 과제는 공소 유지인데, 앞으로 재판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는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수사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로만 떠돌며 약 2년 동안 은폐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의 실체를 밝혀낸 게 특검팀 수사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앞으로 특검팀의 과제는 공소 유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대표 혐의는 '직권남용'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팀이 'VIP 격노'의 실체는 밝혀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왜 화를 냈는지,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움직인 이유는 무엇인지, '동기'에 대한 규명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권남용죄를 판단할 때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등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런데 '격노 동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명 로비 창구로 제기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고,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치밀한 공소 유지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느냐에 특검팀 성패가 달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