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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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명의 도용한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에 이면까지 샅샅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한 뼘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석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손 의원 어서 오세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서학개미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겠다. 이런 허위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왔다고요? 대통령실과 경찰이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던데 일단 허위 담화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이 돌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대통령 명의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말을 한 뒤에 지금 국면이 심각한 외환 위기다. 따라서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허위 주장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 같으면 해외 주식으로 얻는 수익의 200만 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연간 기준에서 22%인데 이걸 18% 올리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없었던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저것만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하게 잘 썼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즉각 허위 담화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내용도 명백한 허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지점. 첫 번째는 대통령을 명의로 삼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 날짜를 보면 12월 10일이라고 허위 글에 써져 있는데 마치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퍼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중하게 보고 있고요.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거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국수본이 나서서 이건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고 바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런 허위 담화문을 발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재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했었잖아요. 그걸 표적으로 한 것 같네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시기적으로 보면 26일 그제였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고환율에 따른 고환율 방어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또 서학개미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검토하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이 된다면 추가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것처럼 이게 발언이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래서 당장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한 600만 명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올해만 새로 매입한 해외 주식 액수가 한 42조 원 된다고 그래요. 잔고로 봤을 때는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불만이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처럼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서학개미들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고 이런 세금 만능주의로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도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이런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손석민 논설위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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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