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함인경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 해병특검 수사 종료~● 10전 9패 성적표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VIP 격노설' 실체 밝혀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특검 성적, 구속 인원으로 보는 건 잘못"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해병특검, 실력이 없거나 밝힐 것이 없는 듯…구속영장 무더기 기각만 봐도 무리한 특검"
● 다음 달 줄줄이 종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건희 특검, 혐의 많아 다 소화 가능할지 의문…남은 기간 선택과 집중 필요할 듯"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특검,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 별로 없어…정치 특검 의구심 들어"
▷ 편상욱 / 앵커 : 채 상병 특검팀이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막을 내렸습니다. 150일 만에 수사를 종료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의혹들을 조사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팀 지난 5개월간 크게 6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33명을 기소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성치훈 부대변인, 일단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었죠.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VIP의 격노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들 부인하고 쉬쉬했었거든요. 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로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이후로 수사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수사팀 거기에 외압이 가해졌다. 그 외압의 주체는 국방부 장관일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에 호주로 사실상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시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VIP 격노에서부터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팀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특검에 대한 성적표를 몇 명 구속했느냐로 보는 것 자체가 잣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채 상병 특검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저는 유가족들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느끼실 때 본인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말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혔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 채 상병 특검의 성과가 저는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몇 명 구속, 이걸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피의자 1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명은 기각이 됐고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0:1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 사실 구속영장을 10번을 청구했는데 10명에 대해서, 심지어 1명에 대해서는 두 번 청구를 했다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1이라는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9:1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이번에 이 특검이 얼마나 자충수를 두고 있는가. 성과를 위해서 그냥 목적만 보고 달려갔는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말 이게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밝힐 것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은 또 재판부에서 밝힐 거거든요. 이게 범죄 혐의가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재판에 가서 그 책임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책임의 정도가 가려져야 한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봐서도 이번에 특검이 도대체 밝혀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더기로 결국은 기일을 얼마 안 남기고 다 기소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참 무리한 특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대변인, 일단 특검팀이 밝혀낸 게 지금 지난 2023년 7월 3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이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왜 격노를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군요.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재판 과정 통해서 특검이 계속 공소 유지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걸 왜 격노했는지, 구명 로비를 누가 했는지, 누가 외압을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지 사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때는 종교단체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종교단체의 반발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구속영장이 다수 기각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증거인멸의 염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재판 가서 따져보면 된다는 판단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 역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아마 지금 구속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 내부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그리고 내부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 판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 이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 이렇게 의혹이 있었던 김정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특검이 계속 딱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 방향을 정해서 그 과정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런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사실 같이 떠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의 외압이 있었다. 이런 등.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한 것이 이화영 위증 재판에 대해서 검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수사를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에 특검에서 아까 전에 부 대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가서 이제 면밀히 밝혀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이재명 정권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3대 특검 가운데 채 해병 특검이 가장 먼저 종료가 됐고 이제 곧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도 다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나머지 2개 특검의 수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일단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충분히 내란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언들이나 증거들도 충분히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도 혐의가 16개로 많았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혐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역량 속에서, 지금 주어진 역량 속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임기가 종료돼 가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은 지금 세 차례 연장을 거쳐서 다음 달 14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고 김건희 특검도 수사 종료를 한 달쯤 앞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수사가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함인경 /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조직위원장 : 그러니까요. 이게 특검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다 이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만큼 이렇게 요란하게 구속영장을 계속 쳤지만 이제 다 기각이 되고 이렇게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가 없었던 이런 특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장도 최대한으로 사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장하기 전부터 모든 수사가 더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특검 내부에서도 계속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온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만큼 정치 특검이다. 이런 오명까지도 이렇게 지는 그런 특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두 특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