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영역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