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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국힘 "항소 포기 국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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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 테니 바로 진행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사법 개혁은 국민의 뜻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종료에 맞춰 다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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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빨리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의에 응해 준 야당에 감사하다며, 국정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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