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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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결심 공판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재판 태도·거짓말 논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중 하나"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50여 년 동안 공직자 생활…계엄 항의 강하게 못한 건 역사에 죄 지은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고 전의 마지막 재판인데요. 특검이 내란 관련자 가운데 처음 구형하는 것인 만큼 다른 내란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재판에서의 한 전 총리의 모습과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대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 먼저 전용기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다가 막판에 저렇게 총리 자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이 특검의 구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란 사건의 첫 구형인 만큼 다른 내란 사건의 피고인들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형량이 무겁습니다. 검찰의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중형을 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의 재임 당시에도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위증 논란까지 불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했던 해명들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제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핵심적으로 키 역할을 해서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만 봐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판부의 질문이 그러니까 왜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듯이 묻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미뤄볼 때 가볍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혐의가 있는 점이 내란 주요 혐의 임무 종사인데요. 이것이 양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그리고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아마 오후 2시에 굉장히 센 구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구형보다도 저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대한민국의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약 50여 년간 공적 영역에 계셨습니다. 범위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50여 년 동안 국민을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를 두 번 하셨고 여러 정부를 거치셨던 분인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것, 더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역사에 아마 죄를 지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검찰의 구형보다도 그런 국민적인 비판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동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전 총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또 놀랍게 기억해서 진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내란 정국을 언제까지 이야기할 것이냐하고 하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판에서 보이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의 대답도 저는 일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말렸다고 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거,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보면 과하게 말리지 않은 모습들을 봐왔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거짓말 논란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대선 직전까지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거짓말의 수위가 좀 더 높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측면을 선고 과정 중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의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오후에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텐데 판결은 내년 1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죠.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첫 번째 검찰 구형이 아마 다른 3명의 피고인들한테 구형량이 참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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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