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오늘(26일) 마무리됩니다. 현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내란 사건의 첫 결심 공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특검의 의견진술이 길어지면서 오전 재판은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공판이 열리기 20분 전쯤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 기일에 이어 문서 증거 조사를 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시작됐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사후 선포문을 임의로 폐기까지 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그리고 한 전 총리 측 최후 변론과 진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기자>
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소돼 약 석 달 만에 결심, 그리고 다섯 달 만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결론은 다른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일종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량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이 되는 셈이라, 특검팀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내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