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불법명령 불복종' 촉구한 야당 상원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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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켈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각 24일, SNS 계정에 게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켈리 의원은 미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했고 우주비행사로 활동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켈리 의원은 민주당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한 영상에서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SNS에 게시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죽이겠다고 위협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한다"며 "어떤 위법행위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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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UCMJ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며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칭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비열하고 무모하며 허위였다.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의원은) 자신의 계급과 소속을 명시해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모든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했다"며 "켈리의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진 뒤, 켈리 의원은 자신의 SNS에 "들어라, 트럼프.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누군가 다치기 전에 처형, 교수형, 폭도 보내기 같은 위협을 멈추라"며 "미국은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작년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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