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겠단 48개 정부 기관의 TF가 오늘(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란 이름이 붙은 정부 기관별 TF의 실무책임자들이 오늘 오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엄 가담 공무원을 조사해 솎아내겠단 한시 조직인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건, '원칙과 절제'였습니다.
공무원 조사는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하고,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TF 활동을 진행하겠단 겁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 잡겠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중 점검대상 기관 11곳을 포함해 모두 48개 기관에 TF가 설치돼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한 혼합형 TF가 총리실 등 31곳으로 가장 많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TF는 외교부 등 16곳,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TF는 해경 1곳입니다.
대부분 단장은 각 기관장이 맡고, 인원도 10명에서 15명씩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53명으로 최대 규모이고, 경찰청도 3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들 기관이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보인 걸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TF의 경우,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겠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의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될 걸로 전망됩니다.
외교부에선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경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최상목 당시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메모' 등과 관련해 부처 내 '1급 이상 회의'의 참석자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택 당직 확대 등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공직 사회의 동요를 줄이려는 '당근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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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TF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Q. TF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김수영 기자 : 정부는 내부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만 한정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기관별 제보센터를 꾸릴 만큼 내부 제보에 무게도 두고 있는데요. 다만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내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기소나 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공무원들이 우선적인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계엄버스' 군인들 사례가 그렇겠죠. 이들은 장성과 영관급 장교까지 모두 34명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이들 모두 진급 등 인사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부 전역을 신청한 이들도 있지만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 중이다, 군을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처지로 전해집니다.]
Q. 조사 둘러싼 논란 없을까?
[김수영 기자 :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조치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TF 활동 목적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인사 조치가 뒤따를 텐데 대상자들의 불만과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무직인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도 계엄 상황 전개를 제대로 몰랐다는 인사들이 있는 마당에 일반 공무원들로서 상관의 지시를 따라 회의 등 업무를 수행했다가 의혹을 받는 경우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란가담이냐, 아니냐를 가를 거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무더기 징계나 인사 조치에 대해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공무원노조 입장은?
[김수영 기자 :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이겁니다. 열흘 전 발표한 성명을 보면 내란 청산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부처 TF에는 노조 관계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노조는 강압적 조사나 인권유린 행위 등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TF다, 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기관별 제보 센터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감시 시스템인 '5호 담당제'를 빗대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