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1심, 의원직 상실 없지만 유죄 선고 아쉬워
-법원 민주당 일방적 법안 처리 지적, 상당한 의미
-공소취소가 더 좋았을 것…법원 판결 오래 끌어
-민주당, 검사장 18명 고발? 입법권 활용 집단폭행
-법사위가 고발했다? 역풍에 발 빼는 것…나쁜 정치
-장동혁, 중진 의겸 수렴...지선 전 메시지 정리 중
-비상계엄 사과·尹 절연 취지 방향으로 메시지 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국회 법사위 위원)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국회 법사위 위원이지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1심이 유죄는 나왔는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동욱 : 당연하고요. 이게 어떤 한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이 입법,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었기 때문에요. 뭐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저희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국회법 500만 원 이상이지요. 이렇게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나경원 의원으로 예를 들면 이게 벌금이 2,4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2,000만 원, 그리고 국회법이 400만 원 이렇게 나왔지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어쨌든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여야가 같이 충돌했던 부분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 국회에서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법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희는 지금 시국이 민주당의 무자비하고 또 반헌법적인 어떤 정치공세가 워낙 세게 지금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과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요.
▶신동욱 : 그 부분은 법원 판결문에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법안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니고 여야가 다 뭐 잘못이 있다 이런 정도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리고 이 판단은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물론 물리적 충돌은 22대 들어서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법사위 상황을 조금 전에 김용민 간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보면 도저히 이건 국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비록 없습니다마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이라든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국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대단한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 판결에 뭐 짧은 부분이지만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이 부분은 작년 계엄 이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계엄 이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엄의 한 단초가 된 것도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도 뭔가 반성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민주당의 옹호발언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민주당이 이렇게 어제 판결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 국회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의원직은 유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죄잖아요.
▶신동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저항권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한 얘기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일단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신동욱 : 그렇지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로 하지 주먹 휘두르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그 부분을 아무리 저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건 아니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이걸 괜찮다라고 판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충돌은 앞으로 일어나도 죄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 역시 그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에 항소 이게 쟁점이 돼서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항소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신동욱 : 항소포기를 할 것이라고 보느냐고요?
▷김태현 :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항소를 하는 게,
▶신동욱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항소에 관한 문제는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여러 의원들이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 별도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아마 오늘 정도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는 저도 어떤 쪽인지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지도부이시니까요. 이게 당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낫다고 보시는지.
▶신동욱 : 그런데 대장동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장동의 항소포기와 민주당에서 계속 예를 들고 있는 무슨 우리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의 항소포기를 자꾸 등치시켜서 왜 대장동 항소포기는 비판하면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하다,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너무 많이 법원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의회를 만드는 취지는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말로 해결하라 이게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항소를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피고인들이요.
▶신동욱 : 아니요, 할 거지요.
▷김태현 : 피고인들은 할 수도 있다?
▶신동욱 :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소까지 계속 가져가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의원직 상실을 막았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끝내자라는 결정도 할 수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동욱 : 또 한편으로 보면 유죄 선고의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진작에 공소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정치의 어떤 더 극단적인 양극화라든지 정치의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여러 의원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안 자체는 대단히 단순하고, 그 당시에 현장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명쾌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법원도 이게 곤란하니까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여야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치할 수 있는 사안들을 법원이 빨리 결정내주지 않고 계속 끌고 오면 그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에 대한 심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소리에 옥타브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고 정쟁의 장으로 가는 것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너무 오래 끌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피해야 된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이라도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져서 법정에서 만나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이 경우도 정치인 국회의원 지금 한 20명 정도를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사법화는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본인들의 대승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검찰은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량보다는 덜 나왔거든요.
▶신동욱 : 저는 검찰은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검찰 할 거다?
▶신동욱 : 네. 그런데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거 항소하면 이것도 또 논란이 되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만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공소취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사실은 지난번 지지난 전당대회 때 쟁점이 됐던 건데요. 그러면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야 다 싹 공소취소를 해줬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신동욱 :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국회 안에서 보면 우리 정치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고 대부분은 국회라는 곳이 가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 폭력을 쓴다는 것을 무슨 의식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저쪽 상대당의 주장에 극단적으로 봉쇄될 때, 막힐 때 이럴 때 정말 화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씩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생기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는 어쨌든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우리 정치를 굉장히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법원 판사분들도 제게 사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회에서 대화로 좀 해결해라. 그런 점에서는 이거 자체가 무슨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첫 사례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당 법사위원들이 항소포기 논란에 대한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 18명 고발했어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집단폭행.
▶신동욱 : 입법권을 활용한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항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어떤 거냐 하면 항소포기를 결정하게 된 법리와 과정을 잘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아무리 국가공무원이지만 이런 것 정도의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면 검찰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는 왜 저항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대검에서 즉시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왜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냐라고 자기들이 부추겨놓고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정도의 얘기에 검사장급 검사 18명을 고발을 하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이거야말로 검찰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입법권을 활용한 폭력이지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원내 지도부는 또 우리는 몰랐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중요한 고발을 하면 당연히 민주당 차원의 고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자기네들한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그건 법사위에서 결정한 거야, 우리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당내 얘기 좀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4선, 3선, 재선까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진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답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신동욱 : 저도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또 연말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또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12월 3일 계엄 선포된 날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한번은 좀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방안, 그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어떤 메시지를 연말에 내야 할 것인가, 12월 3일 전후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아직까지 수렴된 의견들이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12월 3일을 전후해서.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는 또 지방순회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지지자들, 또는 국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12월 3일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정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선수 높은 중진의원들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지도부이신데 개인적인 입장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동욱 :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의 흐름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요.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아서 그 속에 녹여내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요.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