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남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에서 청중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20일)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경남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 강연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차이점을 설명하며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 있을 때 이걸 헌재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 것 등을 봤을 때 대법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잘못하면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은 헌재"라며 "과반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위험하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바로 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감리를 대부분 설계자가 맡는데 설계자는 다음 일감을 따내기 위해 감리를 엄격히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안전을 시공 과정 중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 계약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엄중한 처벌이 수반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법률가가 세상을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걸 잘 보여준 게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었다"며 "헌법재판관 8명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토론한 끝에 탄핵 인용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 편과 상대편에 적용되는 원칙이 같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감 기간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판 대상이다. 내로남불을 깨지 않고는 통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위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한다. 그 사람 성취가 본인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 사회 운과 환경에 도움을 받았으면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사회에 그런 호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