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시내 전경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대상 세금·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영주 허가 관련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과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천 엔, 약 5만 6천 원에서 3만∼4만 엔, 약 28만∼37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주 허가 시 받는 수수료는 1만 엔, 약 9만 3천 원에서 10만 엔, 약 93만 원 이상으로 10배 넘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는 미국, 유럽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9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입국 심사 신속화 등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와, 약 7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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