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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지하차도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한 업체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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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안전진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하차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입찰받아 실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자신들이 직접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해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 5곳과 공공기관 6곳으로부터 터널과 지하차도, 다리 50여 곳에 대한 안전진단 115건을 입찰받아 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실적을 부풀려 더 많은 용역을 입찰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맡은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데도 전국에 지점과 분점을 세워 입찰을 따냈고,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불법 하도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중엔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안전진단을 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한 원청 업체 대표 등 34명과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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