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범죄수익은 공익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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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해야
- 與 이익액수도 줄여…민사소송 주장은 궁색
- '검사 징계'는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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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사법·행정 다 하나
- 국정조사, '與 편파' 법사위 말고 특위에서 해야
- 내년 지선? 與 국가질서 해체 위험성 알려야
- 우파연대…윤어게인·부정선거론 내칠 필요 있나
- 박민영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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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경고도 징계 중 일환
- 김민석, 총리 일 내치고 '서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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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뻔해
-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민주당 의회독재 시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지방선거기획단장)
▷김태현 : 국민의힘은 당을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기획단장이기도 하지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먼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다는 법안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이걸 대표로 발의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나경원 :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께서 속상하시고, 이게 사법정의가 맞느냐 하는 것이 항소포기 아닙니까. 결국 검찰의 항소포기로 대장동 범죄자들이 7,800억 원의 재산을 몽땅 다 꿀꺽하게 생겼는데요, 이득을요. 그래서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법안이고요. 예전에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급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공공의 이익을 침탈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항소포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러면 범죄수익 환수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때 민주당하고 법무부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민사소송하면 수익 환수할 수 있는데.
▶나경원 : 참 궁색하지요. 민주당은 지금 이익액수도 1,120억에 불과하다고 줄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욱 등 공범들의 녹취록에 보면 이건 4,000억 돈 잔치야라고 이미 본인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4,000억 돈 잔치가 더 이득이 많이 나서 7,800억이 난 거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민사소송은 지금 성남시가 압류한 재산이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욱 피고인이 당장 지금 강남에 500억짜리 보전해지 해달라고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동안 검찰이 애써서 찾아놓은 2,000억 재산 중에서 400억 빼놓고는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사소송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이고, 민사소송으로 환수도 안 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사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액수를 성남시민들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나경원 : 그럼요. 지금 사실은 성남시가 민사소송 하면서 인지대 때문에 5억 100만 원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7,800억 원짜리 소송하려면 아마 인지대가 수십억 원 들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나경원 : 그래서 성남시로서는 지금 인지대 때문에, 성남 도개공이 하잖아요. 그래서 5억 100만 원 하는데요. 청구취지를 확장을 하려 해도 인지대를 붙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재산이 자동환수될 수 있게 공공이, 국가가 나서서요. 민사소송과 관계없이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현실적으로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데요.
▶나경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 마음대로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민주당이 떳떳하면 받겠지요. 그런데 떳떳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뜻하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항소포기로 인해서 본인에게 항소심 가서 무조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을 지켜줄 것이다고요. 두 번째는 범죄이익을 그들에게 그대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이익 부분 나누는 거 보면 뭐 “나머지는 그분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이익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분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항소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징계한다, 평검사로 강등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아마 국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사법정의에 맞지 않는 거, 범죄수익을 그대로 안겨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라, 경위를 설명하라는 이 검사장들요. 그 검사장들도 대부분이 이 정권이 임명한 검사장들인데요. 그 검사장들에게 징계를 한다. 무슨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거지요? 강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검찰청 법령에 따르면 강등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검사장들은 대검 검사급이거든요. 대검 검사급은 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등을 하려면 자기네 대검 법령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 안 되면 법도 바꾸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서운 세력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독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런 항의하는 그런 집회를 하러 갑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가세요?
▶나경원 : 네, 갑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장외집회는 장외집회이고, 국회 내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지금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데요. 여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하는 거랑 특위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나경원 : 일단은 보통 국정조사를 하면 의원 숫자를 보통 18명으로 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덟, 민주당과 여권 쪽,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소속해서 보통 열 하는데요. 일단 법사위보다는 구성이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부분은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의 대상을 조작기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기소 부분만 하자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상이 이게 항소포기에 대한 궁금증, 검찰이 반발하는 것처럼 항소포기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경위로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저는 본인들이 조작기소라는데 그러면 한번 그거부터 다 보자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말하는 항소포기까지 다 보자. 다 보자는 것에 저는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이제는 대장동과 백현동을 좀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되는 거고요. 국정조사를 원래대로 취지에 맞게 그래도 좀 균형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 진행하는 거 보여주시던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것의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시는지. 저희는 발언권도 막 뺏기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오늘은 뭐 어느 의원 발언하지 마세요. 이게 국민이 준 발언권이거든요. 국회의원은 발언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라고 있는 거. 그런데 발언권을 막 빼앗아가고, 진행에 있어서 편파적인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하면 그게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해 볼게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이시니까요. 내년 지방선거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 그럼요.
▷김태현 :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나경원 : 저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질서를 해체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열심히 알려드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야당이니까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견제하는 것, 민주당 정권의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견제도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또 하나의 축은 역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또 인재영입이라는 건 외부영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당의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발굴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그러나 잘한 부분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두 번째로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 결국 누구나 와서 우리 당에 뛸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공정한 경선룰이다. 그런데 그 공정한 경선룰을 통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당을 열어야 된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나 그 당을 열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인재발굴, 그러니까 저는 내부와 외부를 말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역시 또 당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리 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이다,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변화 혁신하고 결이 맞는 얘기입니까, 조금 다른 얘기입니까? 체제전쟁이요.
▶나경원 : 그것도 또 필요하지요. 저희가 정말 넓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이쪽은 너무 오른쪽이다, 이쪽은 어떻다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더 넓은 집을 짓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의 해체작업이 너무 가속화된 부분 뭐 이런 걸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모든 우파라 그러면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국민의힘보다 오른쪽과 왼쪽 다 말씀하신 건가요?
▶나경원 : 저는 같이할 수 있는 곳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사람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나경원 :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선거를 이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소위 일부에서 말하는...
▶나경원 :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저는 하여간에 넓은 집을 짓자 그런 것에는 동의합니다.
▷김태현 : 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나경원 : 그분들이 와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윤어게인,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지지해 준다는데요. 우리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 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 표라서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선거할 때도요. 누구든지 표 주신다는 분들한테는 다 의견을 경청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설화.
▶나경원 : 잘못된 일이고, 지도부도 엄중경고한다 그랬으니까요. 본인은 아직 이제 젊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잘못된 일이고,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대표는 엄중경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작은 일에 언론들이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뒤처리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경원 : 좀 지켜보시지요. 엄중경고도 징계의 하나입니다. 좀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윤리위 소집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세요?
▶나경원 : 어쨌든 지금 엄중경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제일 신경쓰이시는 데가 서울일 건데요. 서울과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나경원 : 김민석 총리 비판 안 하게 됐습니까? 총리가 지금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도요. 그런데 맨 서울 이슈에 대해서만 꼭 본인도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총리가 너무 속이 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지요. 총리 일 먼저 해라.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고 본인 서울시장 하려 그러면 총리 사퇴하고 해야지요. 왜 총리 자리를 서울시장 선거운동 자리로 이용합니까?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최근의 행보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17개 시도 지방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할 때요. 그런데 딴짓하는 사람 앉히면 안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신뢰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도 출마하세요?
▶나경원 : 저는 요새 국회에서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지한 고민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원칙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꼭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깊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고가 나와요. 이거 어떤 판결을 기대하세요? 의원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나경원 :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하루에 2명씩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사보임 하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법안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저항을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갔다는 점에서부터가 문제이고요. 이것부터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이 재판을 저는 그래도 사법부가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그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수가 많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런 민주당 마음대로 정부가 된 것의 핵심은 국회를 그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