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韓 핵잠 승인에 "핵 도미노"? 적반하장
- 한미 팩트시트 오랜 꿈 이룰 큰 단초는 맞아
- 건조 장소는 불확실...'韓에서 건조' 관철해야
- 핵연료 공급? 美 연료 쓰면 감시받는 족쇄돼
- 연료 자체 수급해야…별도 협정 맺으면 가능
- 美 의회 승인? 중간선거 민주당 이기면 위험
- 韓 핵잠은 중국 억제용? 추후 추적 임무 가능
- 주한미군에 330억? 기존 지원 포함…세부는 봐야
- 사령관, 뒤집어진 지도로 전략적 유연성 강조
- 주한미군 중요성도 강조…철수 가능성은 전혀
- 전작권 전환 필요하나 운용 능력있나 따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위원)
▷김태현 : 한미 간의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포함해 안보상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문서화되었는데요. 국회의 국방위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안보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방금 전에 나온 속보 관련된 거 질문을 드려보지요.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북한에서 조금 전에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 일단 구체적인 워딩은 이런 거지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써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뭐 예상된 반발이긴 하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딱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김태현 : 뭐요?
▶유용원 : 적반하장.
▷김태현 : 적반하장.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저는 원자력잠수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핵추진이냐 원자력추진이냐 가지고 정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원자력잠수함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쓸 텐데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북한이 몇 년 전부터 원자력잠수함 보유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원자력잠수함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 모습은 아니고 배 아랫단만 김정은이 이렇게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드러난 부분만 봤을 때 한 7,000, 8,000톤급의 원자력잠수함이 예상이 된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원자력잠수함을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이렇게 합의를 추진하게 된 데는 북한의 원잠 보유 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북한의 이 주장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잠수함이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렇게 문서화됐어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용원 : 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조를 국내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미국 의회 승인도 있고 이런 산들은 있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유용원 : 그리고 우리가 이 원잠 보유를 추진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 부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 중에서 하나가 이제 건조장소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팩스시트에는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라고 명시는 안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유용원 :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성락 실장께서 언론브리핑을 할 때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얘기했다. 그런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말씀은 없었지요. 미국이 동의했으면 동의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김태현 : 일종의 동상이몽이에요.
▶유용원 :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건조장소 문제는 아직 사실은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미 간에 세부협상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현실상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거지요?
▶유용원 : 맞습니다. 제가 필리조선소도 9월 말에 가봤었는데 거기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원잠을 제대로 건조하려면, 이제 핵연료가 방사능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과 관련된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차폐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요. 제대로 하려면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유용원 :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지난 30여 년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뭐 비밀사업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예산만 해도 한 4,0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설과 역량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연료만 공급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문제는 핵연료 공급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여기서 건조해도 잘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유용원 : 그래서 미국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한미원자력협정상의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용도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잠은 군사적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원자력잠수함의 농축도는 이거는 그 당시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19.75%라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것도 팩트시트에 그 표현은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후속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용원 : 그러니까 우선 핵연료 관련 부분은 원자력협정과 별도 협정을 맺어서 공급을 받고요.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핵연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급을 하는 겁니다. 20% 미만이기 때문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우라늄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물론 팩트시트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지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전부터, 지난 8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미국도 원론적으로 공감을 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 등께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를 보면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규결되는 것을 승인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개정이 아니고, 현 원자력협정 내에서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개정 안 하고도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는 있어요?
▶유용원 : 그러니까 별도 협정을 맺으면 가능합니다.
▷김태현 : 아, 별도 협정으로요?
▶유용원 :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미 원자력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급을 받는데요. 문제는 일부에서는 미 원잠에서 쓰는 고농축우라늄을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족쇄를 채워야 됩니다. 미국 원잠은 농축도 95%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준하는 엄청나게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지요. 우리도 그만큼 강한 족쇄를 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설계해 온 원잠용 소형원자로 농축도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새로 설계를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미국 거 받는 것보다 원자력협정 개정해서 우리 거 쓰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일단은 또 공급받는 건 이제 개정 안 하고,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 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김태현 : 별도 협정을 통해서.
▶유용원 : 그러니까 핵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 협정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서 넘어야 될 산 중에서 두 번째 산이 이거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오케이 해도 미국 의회에서 노 하면, 미국은 워낙 또 의회가 막강하니까요.
▶유용원 : 그리고 문제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김태현 :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이기면요?
▶유용원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가 미국 버지니아급이라는 공격용 원잠을 그대로 제공받고요. 핵연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주는 우리보다 파이브아이즈라 그래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높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통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고, 되더라도 하여튼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아직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거제도 앞바다에 딱 뜨려면 시간은 꽤 걸리기는 하겠네요.
▶유용원 : 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중국 억제로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중국은 좀 발끈하겠는데요.
▶유용원 : 이게 과거 미국 정부에서 미사일지침을 미국이 확 풀어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내심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 견제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원잠 건조를 승인한 배경에도 중국 견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사실은 지난번에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 및 중국 쪽 바다에 잠수함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유용원 :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잠수함이 대만해협 등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할 경우 잠수함 추적에 대한 임무를 우리 원잠이 만들어지면 우리 해군의 원잠이 그런 임무를 맡을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에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주한미군에 10년 동안 3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이게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포괄적 비용이다, 원래 드는 비용을 문서화한 거다, 원래 우리 이 정도 줬지. 원래 주던 거 플러스 330억 은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이게 토지 임대,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비롯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집어서 넣으니까 넣으면 그 정도 된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원래 이게 나토, 일본에서 쓰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도 저는 설득력과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다 합해서 그만큼 되는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요구해 온 전략자산 전개비용 이런 것도 포함된 것 아니냐 일부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말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으로 330억 달러 돈으로 줘야 되는 거는 아닐 것이다 이런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던 캠프 험프리스에 지원하던 돈들이 포함된 건 맞을 거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1면에 이 지도를 실었던데요. 이런 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지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북한이 아래쪽에 가 있고, 우리나라가 위에 가 있는데요. 이건 세계지도를 뒤집은 거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일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게 지도가 뒤집어진 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요. 이런 모양의 지도를 공개한 건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용원 : 그러니까 이번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 얘기할 때 북한 얘기는 쏙 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 국방부 담당하면서 주한미군도 담당했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나 군관계자들이 한국 기자들을 만나면 맨 앞에 내세우는 게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용원 : 그리고 fight tonight, 항상 뭐 싸울 태세가 돼 있다 이걸 강조했는데요. 북한 얘기는 빼고, 중국, 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지도를 보시면 타이페이까지 몇 킬로미터, 베이징까지 975km 뭐 이렇게 숫자를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유용원 : 네.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유사시에 서해를 통해서 중국의 북해함대가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용원 : 그러면 북부전구사령부(중공군)라든지 이런 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나 군산 공군기지가 목의 비수와 같은 존재일 겁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중국과는 제일 가까운 미국이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1,000km 가까이 되는 게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짧은 거리고요. 우리 마치 백령도가 북한의 목이 비수인 것처럼 중국에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견제용으로도.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일각에서 우려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태현 :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남아 있을 것이다.
▶유용원 : 그렇지요. 캠프 험프리스나 이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김태현 : 다만 예전처럼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주한미군은 아닐 것이다라는 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건가요?
▶유용원 :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만해협의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면 적어도 주한 미 공군 정도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 같은 것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배치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해요?
▶유용원 : 저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그럴 수는 없어요. 한국군의 의식 위기의식, 경각심, 이런 문제의식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져와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내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뭐 3년 내, 5년 내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과연 그걸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따져봐야 된다 하는 그런 변수하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사실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북한 핵미사일 커지고,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하지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