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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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주요 국정과제보다 서울시 현안에 집중…야당 시장 공세에 협력하는 듯"
"국힘, '유사 선거개입' 발언…김민석 행보에 맞불 작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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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의 이면까지 샅샅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는 한뼘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 어서 오세요.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 서비스 한강버스가 또 지난 주말에 운항 중에 사고가 났더군요. 이걸 두고서 여당과 더불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굉장히 좀 반대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종묘 재개발에 대해서도 또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앞장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갈등 그리고 대립 구도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 서울시의 지난 토요일 사고 원인부터 좀 들어보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일단 정밀 조사는 필요한데 일단 서울시의 조사 결과로는 배가 항로를 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서 이 쪽으로 배가 가지 않게 불이 들어오는 게 부위라고 하는데 보통 항로 표시 등 4개 정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당시가 밤이었고 특히 또 4개 중에 2개가 그 순간에 또 불빛이 약해서 그걸 모르고 배가 좀 지나쳐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다행히 아시는 것처럼 배가 멈춘 상태에서 승객들은 다른 배로 잘 옮겨 탔고요. 사실 이 한강버스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때 수심 문제를 사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한 2.8m 정도의 수심이 최소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운항 전에 바닥을 좀 긁어내는 그런 준설 작업도 했었고요. 또 항로 자체를 좀 수심이 확보된 길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정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라는 게 워낙 다른 나라하고 좀 달리 강수량하고 또 만조 간조 영향에 따라서 수심의 편차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강 수심이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또 항로까지 잘못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일제히 나섰고, 아무래도 제일 앞장서는 건 김민석 총리인 것 같아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특별 지시인데요. 국무총리가 지자체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전지침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문제에서는 서울 입장에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김 총리 자체가 후보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서울시 쪽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다친 승객이나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났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점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런 개입 자체가 더 보여주기가 아니냐 이런 게 서울시의 일단 불만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민석 총리의 특별지시 내용을 보면 노선의 안전성 얕은 수심과 관련한 분석과 대책 사고 시 승객 안전보장 대책 사실상 모든 게 포함돼 있는데 한강버스 사업 자체의 위험성을 그냥 직시를 하면서 강조를 한 셈입니다. 또 실제로 보면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이요 세운4구역 고밀도 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냈는데 표현에서 서울시의 발상 자체가 아주 근시안적인 단견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수위로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발끈해서 그러면 아예 공개 토론을 해 봅시다, 이렇게 나섰고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속보를 보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지금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의 상징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직접 오늘 방문을 해서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또 총리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평가를 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이 두 사업을 추진하는 면이 있고요. 또 안전성이나 반대 여론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김민석 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국내 고용이나 투자 문제 또 안보 문제 같은 주요한 이른바 내셔널 이슈라고 하죠, 국정 과제가 있는데. 유독 서울시 관련 현안에 이렇게 이른바 직접 참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의도적이라고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분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 총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잖아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는 것 당연하고요. 그걸 전제로 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당에서 워낙 내년 지방선거를 향후 전국 주도권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시장에 대한 공세에 좀 협력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또 김민석 총리 말고도 잠재적인 다른 서울시장 주자들이 대거 아주 공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지금 일괄적으로 아주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사 선거 개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것은 총리 신분을 이용해서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달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땅한 비판이나 적절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자치단체고 시장도 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앙정부 여당으로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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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