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은 처음으로 2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연도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 원에서 2023년 1천10억 원, 2024년 1천582억 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집행된 금액만 1천368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됩니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 문턱이 크게 낮아져, 기존 연소득 대비 15% 초과였던 의료비 부담 기준이 10% 초과로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연간 지원 한도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고,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올해 일각에선 예산 조기 고갈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 지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전체 지원액 1천582억 원 가운데 87%인 1천377억 원이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질환별로는 2024년 한 해에만 암 질환에 549억원이 지원됐으며, 그 외 질환 893억원, 뇌혈관 질환 60억원, 심장 질환 55억원 순이었습니다.
관련 사업의 재원은 복권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에서 65%를 지원받고, 나머지 35%는 건강보험공단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