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반(反) 트럼프 시위대들이 메디케이드 삭감 등에 반대하며 행진하는 모습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 삭감된 예산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 약 1조 4천600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지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약 1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서명운동은 오는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실제 투표를 위해선 약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곳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부지부가 마련한 안이 직접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과 채권, 지적재산권, 예술품, 차량 등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민주당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온 소득세 강화 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맘다니 뉴욕 신임 시장은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마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시장은 캘리포니아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오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