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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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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압' 추가 언급 안 해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노만석 퇴임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 빠져‥검찰 듣기 좋은 소리만"
"'사실상 외압'은 없어…항소 결정권자는 노만석"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노만석 퇴임사, 검찰 내부 아닌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
"검찰, 선택적 항명 아냐…대장동 사건은 자동 항소 대상"
● '항소 포기 부적절' 48%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지지율 하락, 항소 포기 논란 영향…국민에게 친절한 설명 필요"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론조사 지표, 국민 입장 말해주고 있어…대통령실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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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퇴임사를 통해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던 만큼 비공개 퇴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검찰 구성원들, 검찰 기능, 정치적 중립성 우려 전한 것을 항명과 집단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심경만 밝혔는데 성치훈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항소 포기에 대한 이른바 외압이라면 외압, 이런 의혹들을 상당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죠, 사실상 검찰 내부 조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만 있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상당히 의뭉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본인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권한대행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든 아니면 항소 유지를 제출하든 이것들 모두 다 본인의 책임이고 이런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 수렴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야당이나 이쪽에서 외압이 아니냐, 사실상의 외압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의문스러운 얘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퇴임하게 됐으니 퇴임사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세한 설명을 해라. 자세한 설명을 한 이후에 이 모든 결정은 나의 책임이었다는 마지막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겁니다. 결국 그냥 검찰 마지막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본 인에 대한 검찰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얘기들만 담아냈지.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 퇴임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인터뷰를 통해서 압력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도 정작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용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소상히 밝혔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장이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만석 검찰대행이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대검에서 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라, 신중히 판단해라, 이 말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차관은 이 또 대행한테 전화를 해서 노만석 대행한테 전화를 해서 장관이 이렇게 신중히 판단하란다,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사지휘권은 아니야 이런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이 계속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다시 생각해, 신중히 생각해 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만석 대행은 조금 본인 이 좀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부의장님께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 퇴임사를 보면 국민들에 대한 내부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책임이다. 나 이렇게 물러가니까요. 우리 검사들 항명했다고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참 이렇게 대행으로서 자리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 받고 지금 나오셨는데 박수 받고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대통 령실 입장에서는 꼬리가 잘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 로 더 국조나 아니면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 아닌가, 특검의 대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까지 만들고 있는 중이잖 아요 이런 움직임을 좀 멈춰달라 이런 호소인 것 같은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글쎄요,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인 모습들을 봤을 때 검찰의 이런 선택적 항명.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됐을 때 그 당시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판결들 판단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상 침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 기 본인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검찰들은 검사들은 왜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검사들은 파면될 수 없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검사라는 직업군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도 다른 직군과 똑같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파면당해야 한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자꾸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성호 장관이 외압을 했다. 사실상의 외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었다면 새로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죠. 결재를 해줘야 하는데 결재를 안 해 주고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하면 이건 외압인데 결재권자는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만석 권한대행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성호 장관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만석 권한대행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 어쨌든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슈 제기도 끝나는 겁니까?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런데 노만석 대행이 물러났다고 해서 지금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포기를 했다. 이런 게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항명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항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100% 저희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자동 항소가 돼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해서 이게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항소 포기로써 대장동 사건은 사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들만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그것도 지금 배임죄로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대 장동 일당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배임죄로 몇 년 형을 받았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배임죄를 없앤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면소가 본인들도 될 수 있고요. 수천억 원의 자기네들이 추징 돼야 하는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검찰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얘기하는 게 검찰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왜 그러면 반발하지 않았느냐는 얘기했는데 그때는 구속해서 이게 조사를 받느 냐의 문제였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 포기는 아예 항소 포기로 끝이 난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공동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질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검찰 개혁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저희가 다시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정치검사가 저는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소를 포기 할 수 없는데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검사들이 당연한 것인데 그 검사들을 정치검사라고 하고 지금 여기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그 검사들을 그러면 이거는 맞는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민주당이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과 법무부의 입장에 차이가 여전하죠. 앞으로 파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한국갤럽이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59% 잘한다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대신 잘 못하고 있다는 29%, 32%로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직무수행 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것은 외교가 30% 긍정 그리고 경제 민생이 14%, 전반적으로 잘함이 7%를 차지했고요. 부정의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 본인의 재판 회피가 1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경제와 민생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 대장동 사건 미향소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는데 적절하다가 29% 적절하지 않다가 48%로 훨씬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성치훈 부의장 일단 국정운영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 한 주 전에는 5%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좀 따로 떨어졌어요, 4%. 그리고 갤럽 부정 사유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부정 사유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표가 떨어진 것은 항소 포기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이것이 정권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만석 전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 집단의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추징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안타까움 이것들을 이 지지율로부터 표출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 국민들께 좀 더 친절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징 이걸 어떻게 항소를 포기하게 된 이후에는 저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말 1원이라도 다 끝까지 환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판결문에 보면 검찰이 엉터리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방지 그걸 관련돼서 수사한다고 한 자료 를 배임죄 관련 증거로 써서 이건 사실상 쓸 수 없는 자료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도 지적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가 막판에 뭔가 검찰로부터 나는 이런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했는데 검찰이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이 그런 강압적 태도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과연 항소가 가능했는가 항소했더라도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라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국민들에게 이런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야당의 무리한 공격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께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신상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이 이걸 어떻게든 추진해서 받아내겠다고 소송 민사소송 제대로 하겠다고 선언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일정 부분의 오해 같 은 것도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함인경 대변인 이야기 1분만 듣겠습니다.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민들의 입장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부동산 정책으로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대출 규제로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그리고 또 재판 중지법 그리고 공소취소법,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낮아지는 것, 대통령실에서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 지금의 정권,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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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