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관련 첫 전문가 자문단 회의

▲ 요양병원 자료화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환자단체 등의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간병 인력 고용 형태, 간병 인력 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도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요양병원이 없으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2030년까지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