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군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복무 의사를 묻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족한 병력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은 지난달 이같은 방식의 병역제도 개편에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SPD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추첨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초 연정 합의 초안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ZDF방송에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 2,600유로(약 442만 원)의 월급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18만 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목표입니다.
그러나 자원입대만으로는 이 같은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조건부 징병제를 구상해 왔습니다.
연정은 일단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킬지 등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일간 벨트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