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 법무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렸다 주장하며 맞받았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한다"며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뒷거래 사건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 원 선고 결과와 비교를 한다. 속된 말로 짜친다('시시하다'의 속어)"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협박하는 사실상의 '숙청'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