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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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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요구 증폭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집단항명, 정치검찰의 마지막 발악…노만석, 위법 없다면 사퇴 불필요"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 '검찰 집단항명' 주장, 검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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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또 검찰에서는 노만석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 전주혜 의원님, 일단 정성호 장관은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사퇴할 생각이 당연히 없으시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지금 태도로 보이고 계시는 거죠. 아까 집단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가 어떤 그런 용기 있는 검사들의 입을 막으려는 입틀막, 입틀막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결국은 항소를 못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항명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항소는 못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있는 이런 위법적인 항소권 포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명으로 오히려 징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뿐만 아니라 노만석 권한 대행이 사실 저는 사퇴를 오늘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묵묵부답이시죠. 그래서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압박을 느껴서 포기를 했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권한대행으로서 중앙지검에 정당한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포기를 시킨 것은 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노만석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사퇴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노만석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을 텐데 언론이 어제 노만석 권한대행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노만석 권한대행이 집에서 쉬는 모습을 또 몰래 찍었습니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하고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전용기 의원께서는 노만석 권한대행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검사들의 집단 항명 자체가 정치 검찰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라도 흔들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한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노만석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정치 검찰의 전성시대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거취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퇴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집단 항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만 정치와 관련돼서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집단 항명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기소 행위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적인 논란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빌려서 노만석 권한대행이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주혜 의원 말씀대로 이렇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런 의심이 국민의힘이 하고 있죠. 하지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얻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남욱, 김만배, 유동규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원수인데 이 재산을 보전해 주려고 했겠느냐. 이런 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입니다.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맥락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들이 지금 단군 최대의 그런 수익을 얻은 것이 이 발단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동 사건을 할 때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민간업자가 있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에 유동규 본부장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나머지 민간업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한 배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 이분들은 한 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도 성남시장 시절의 치적으로도 자랑을 하셨고, 대장동 사업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무튼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의 수익을 1822억보다 더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이것을 포기를 한 것은 이익 환수 약정을 포기를 한 것은 이것이 배임이 된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그래서 같이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인 사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2022년 당시에 그 당시에 또 대통령 후보셨으니까 나무 남욱이나 유동규 이런 분이 우리 성남시장은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랐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실은 진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을 저는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이루어지는 행태입니다만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수사를 하는 사람 화를 내요.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 이런 거에 화를 내고 또 이 재판에 대해서도 결국은 항소를 못 하게 막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업은. 이러다 보니 남욱이나 유동규 씨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소 포기를 시킨 건 아니겠죠.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의 당연히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유동규 씨,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한 것이다.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감을 얘기할 저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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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