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 등에 대응해 외국인에게 돈을 더 징수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12일) 일본 정부가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 엔 ,약 9천500원에서 3천 엔, 약 2만 8천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천 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 엔, 약 3천784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해서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천 엔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85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께부터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