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항소포기 관여 정황…탄핵엔 단계 있어
-백해룡도 직접 관리했는데, 사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과 교감 있었을 것, 접근 통로 많아ㅊ
-민정라인, 대장동 변호인 출신...국정조사해야
-정성호 "신중히 검토"? 사실상 항소 반대 지휘
-정치적 파장 알고도 강행, 버틸 수 있다고 본 것
-중앙지검장은 사표, 검찰총장대행도 꽁무니 빼
-노만석, 이미 지휘권 상실...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용 빼는 재주 있겠나"? 직 걸 줄 알아야 하는 자리
-與 '검찰 내부 항명'? 정치적 중립 침범 반발일 뿐
-검찰총장이 덮어쓸 거라 생각, 구두 지시하다 사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로 여야가 충돌해서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시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해서요.
▶주진우 : 그게 지금 단계가 있는 건데요.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이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실질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게 일선 검사들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조차 집단반발하는 이유가 지금 항소포기는 일반적으로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 검사, 공판 검사들 전원이 다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이건 항소를 제기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추징금도 추징하고,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대통령이 공범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또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어정쩡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김태현 : 어정쩡한 수사지휘권이요?
▶주진우 : 수사지휘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사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권남용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어제는 국회에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민주당에서 부르지 않은 거고요.
▷김태현 : 오늘도 안 나와요?
▶주진우 : 오늘은 예산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회의별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일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지금 벌써 난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상규명조차 막기 위해서 사람을 못 부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우리가 개입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괜히 정쟁되면 더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가 뭐 하러 개입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주진우 :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고를 아예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기존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당시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이화영 사건 챙기면서 설주완 변호사한테 필요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공범사건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또 이 사건과 관련된 민정라인이 전부 대장동 변호인 출신 또는 이재명 변호인 출신으로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사건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해룡 경정의 파견 같은 자잘한 사안까지 직접 다 사건을 챙겨가면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백해룡 사건을 관리할 정도인데요. 이것은 1심에서 만약에 현재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은 6,100억 정도 해야 될 정도로 그 특경법 배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최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한 사안인데 사후에 보고받았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진상 규명에 협조를 해야지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당하면 임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전반적인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항소포기가 결정되기 전까지요.
▶주진우 : 일단 이게 항소기간이 7일이거든요.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태현 : 가운데 차관이 있고요.
▶주진우 : 네.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인사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이걸 반대한 것이고, 사실상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그 과정에 조율이 안 되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니까 차관이 전화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다 구두로 전달하면서, 또 속으로는 켕기니까 이게 지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지시가 아니었다 이건 그 자체로 모순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교감 내지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요.
▷김태현 : 이렇게 못한다?
▶주진우 : 네. 이게 정무적으로 지금 파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만약에 그걸 알고도 했다 그러면 한번 강행해서 이걸 버틸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개입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은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총장 권한대행이 한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수사지휘도 아니고 만약에 그냥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냥 총장이 무시하고 원칙대로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항소 그냥 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요.
▶주진우 :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채상병 사건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보고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배치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진상규명에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단서들은 다 발견이 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왜 이게 총장이 처음부터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냐 하면 총장도 검사를 몇십 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 항소기한 일주일을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날 좀 일찍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보고 첫 메시지를 냈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 정도로 일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건 너무 디폴트값이라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항소 이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재판이 전개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김태현 : 네.
▶주진우 : 총장 입장에서 이걸 갑자기 일선 수사팀의 모든 의견이 일치됐는데 수년간 재판한 수십 명의 검사가 수십만 쪽의 기록을 보고 판단한 걸 무엇을 근거로 뒤집습니까? 뒤집으려면 그만큼의 검토와 그만큼의 논리를 가지고 뒤집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시간 전까지도 법무부에는 계속 반대 의견,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검찰총장은 견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법무부에 굴복해서 일선에 내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중앙지검장도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만약에 이걸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면 사표를 낼 리가 없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검찰총장도 연가를 내고 어떻게 보면 꽁무니를 뺀 것이고요. 일선 검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도 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강단 있게 이거 안 됩니다, 항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우 : 항소를 하겠다는 의견은 강단 있게 계속 제기를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결국에는 안 했잖아요.
▶주진우 :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검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선 검사들은 만약에 그 항소하기 7분 전까지 법원 앞에서 항소장 들고 기다렸잖아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고 징계를 받거나, 그다음에 내지 않고 나중에 수사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젊은 검사들도 직업인인데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징계를 감수하고 민주당한테 조리돌림당할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도부에서, 지휘부에서 자기 직을 걸고 막았어야지요.
▷김태현 : 지휘부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다고 비판하시는 건데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내일 거취 결정할 것 같은데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주진우 : 사퇴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거는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표는 어제 연가를 내는 순간 사표는 수순이 정해진 겁니다. 이미 지휘권을 상실한 거예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 검찰총장의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생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사표를 던졌어야 되는데 하루를 그냥 연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사퇴 사안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퇴는 불가피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냐.” 검찰총장은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이 하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 딱 어떤 강압이 있거나 어떤 지시가 있고 외압이 있다 싶으면 자기 직을 걸고 하라고 검찰총장 직위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게 했어야 된다.
▶주진우 : 네. 임기도 보장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직분을 방기했다면 그로 인해서, 검사 초임 검사조차도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했는데 아주 이례적이에요. 거기 검사들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검사들은 거의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요. 저도 수십 년 하는 동안 이프로(e-pro, 검찰 내부망)에 글 한 번 딱 썼습니다. 저 퇴직할 때 한 번 썼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 정도로 의사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백몇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건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엄청난 반칙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들어놓은 거 보면 당신 말이야, 빨리 항소포기하란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워딩 자체는 신중하게 해라 정도인데. 그냥 버티면 됐을 건데 총장은 뭐를 고민해서 이걸 못 버티고 이제 항소포기로 결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유를? 총장은 무슨 검찰 조직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주진우 : 우리 모든 직권남용 사건에 있어서요. 1급들 사표를 강요해서 받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번도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세게 얘기한 게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다 인사권자나 지휘권자가 다 신중히 검토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건 본질은 뭐냐 하면 검사들은 3일째 되는 날 보고를 했고, 무려 나흘간이나 질질 끌면서 이거를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치받고 그냥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항소를 제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시간 전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일선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직장생활 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지휘권을 다 가진 상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하지 말라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신중히 검토하고 알아서 검토한 결과 만약에 항소제기하는 쪽으로 총장이 결론 내면 저도 오케이 할게요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발한 검사들 다 집단항명이라고 징계한다던데요.
▶주진우 : 집단항명이 되려면 일단 검찰총장이 집단항명으로 느낄 정도가 되면 본인이 왜 연가를 내겠습니까? 본인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검사들을 질타해야지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검의 모든 평검사들, 이번 정부에서 배치된 검사들입니다. 거기가 검찰조직의 중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추에 있는 경험이 꽤 많은 평검사들 전원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전국 검사장 다 이번 정부에서 승진되거나 이번 정부에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임은정, 김태훈 두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전부 다 검찰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게 집단 항명입니까? 검찰 전체 조직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기보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매우 침범당해서 이 정도 일로 계속 이렇게 침범당하면서 일을 한다는 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고,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생긴 게 지금 장관은 차관한테 신중히 판단하라 이렇게 하고, 차관이 권한대행이랑 전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냥 깔끔하게 예를 들면 장관이 검찰청법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이거 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수사지휘권 그냥 행사했으면 깔끔하게 떨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진우 : 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 사건이 재판 중이잖아요. 이해충돌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꺾는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면 사실상 서면의 증거가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직권남용의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거를 덮어써줄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검찰총장조차도 이게 감옥 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덮어쓰지 않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분명히 정성호 장관이 9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발언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항소 같은 거 좀 자제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평소에 사건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중요사건을 보고받고 구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워딩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네.
▶주진우 :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권력이 침범하지 말라고 일부러 서면지휘만 가능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구두지휘하고 있다고 자백도 했고, 사실상 이번에도 구두지휘를 하다가 사단이 난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남았지만, 궁금한 건 더 남았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 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